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대문을) 보도자료	T : 784-5728 F : 788-3636

- 환경자원공사□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국립환경연구원 -

<2004.10.18(월)>

< 환경자원공사 >

□ 대통령지시로 만들어진 □기술지원단□ 실적 적어.

- 올 4월 이후 총 2회 기술자문 이뤄져.

정두언의원은 지난 18일 환경자원공사 국정감사장에서 지난 3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인해 4월에 구성된 재활용 가능한 방치폐기물 처리 기술지원단이 지금까지 총 2회의 기술자문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정의원은 지자체 관내 방치폐기물의 재활용 판단 자료 배포, 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 공사의 보다 적극적인 방치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을 촉구했다.

□ 수입업자 대상 폐기물 부담금 부과 어렵다.

- 미신고율 92%에 달해

폐기물부담금 납부에 있어 국내 제조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로 인해 현재 공사는 한국수입업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복합운송협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HSK(수입업체 확인대상 코드) 코드를 통해 460여개 업체만이 신고를 하고 있으며 미신고업체는 5,3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사출신 간부, 유관기관으로 재취업.

- 공사내 금지규정 신설해야.

지난해 8월 공사 前사장이 건설폐기물을 다루는 업체로 재취업한 데 이어 역시 같은 기간인 8월 지역지사 자문역이었던 간부가 유관기관인 사단법인 한국 플라스틱 리사이클협회 간부로 취업한 것이 밝혀졌다.

정두언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장 혹은 이사, 감사 등 임원은 대통령이나 환경부 장관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산하기관의 간부는 유관기관으로의 재취업 금지규정이 없어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며 즉각적인 내부 규정 신설을 촉구했다.

□ 폐기물 예치금 미징수액, 39억4천5백만원에 달해,

- 사실상 회수 불가능.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예치금 제도는 2008년까지 명목만 유지할 뿐 실질적으로는 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8월 현재 39억4천5백만원에 이르는 미징수액은 각 지사별로 체납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인력이 1-2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체외진단용시약, EPR 및 분리대출 대상이었다가 곧 제외돼.

- 앞으로 대상 선정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

체외진단용시약이 EPR 및 분리대출 의무대상이었다가 올해 초 의약품 수출입협회와 바이엘코리아, 한국로슈진단 등 4개 업체가 감염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의무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을 보내와 앞으로 있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두언의원은 향후 EPR 및 분리대출 의무대상을 확대할 경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가 관련기관, 협회 등과 충분한 의견조율과 검토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했다.

< 국립환경연구원 >

□ 다이옥신 측정기관 관리상 허점 드러내.

- 검사일 알려주고 검사해도 부적합율 1.9%.

현재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기관이 19개 업체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업체의 측정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의 정확성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매년 1년에 1번씩 이들 업체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함에 있어 검사일과 검사 소각장을 미리 알려주고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총 검증건수 474건 가운데 부적합건수가 9건이나 발생했다.

정두언의원은 이러한 형식적인 정도관리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 이들 측정기관들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 국립공원 관리공단 >

□ 지난 17개월동안 반달곰 2마리로 인한 피해액, 1억2천2백만원 넘어서.

- 공단측의 50마리 방사 계획, 대책 있나?

지난 200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리산에 방사됐던 장군, 반돌이 2마리의 반달가슴곰에 의한 피해액은 총 88건에 걸쳐 1억2천2백6십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앞으로 방사시킬 러시안산 곰들에 대한 보험료 문제, 지역주민과 탐방객에 대한 대책 등은 마련하지 않은 채 50마리의 반달곰을 방사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정두언 의원은 자연 적응에 실패한 반달곰 등을 모아놓은 체험장 운영, 반달곰에 부착된 추적장치를 이용한 지역주민의 경보장치 제공, 탐방객의 안전 도모를 위한 통신시설을 갖춘 대피소 마련 등 앞으로 종복원사업과 관련되어 나타날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했다.